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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03:50
요식업이 잘된다는 소문을 듣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식당을 창업한 변호사 뱅상.
(딸랑)
어서오세요. 맛있는 식사와 함께 궁금한 법률 질문에 답을 드리는 뱅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메뉴는 '변호사 정식' 하나네요? 변호사 정식은 뭔가요?
그날 재료마다 다르게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변호사들이 자주 먹어서 변호사 정식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법률 질문이 있으면 답해드립니다.
우와 저 궁금한거 있었는데! 변호사 정식 하나 주세요!
네. 그럼 궁금한게 뭔가요?
책은 정말 흉기가 아니죠?
네. 책은 흉기가 아닙니다.
그럼 책은 흉기가 아니니까 책으로 사람 때려도 되죠?
책으로 사람을 때리면 안돼요..
책으로 사람을 때리면 여전히 폭행죄는 성립됩니다. 흉기로 사람을 폭행했을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되는데,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인 책은 통상적으로 흉기로 취급되지 않지만 두꺼운 법전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만든다면 흉기로 간주가 가능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얇은 책은 괜찮다는 거죠?
책의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흉기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단 폭행을 하면 처벌을 받으니 폭행은 하지 마세요.
그렇구낭
식사 나왔습니다.
짠
엥 이게 다예요?
네. 오늘의 변호사 정식은 바쁜 변호사들이 자주 먹는 음식인 '변호사끼니때우기용샌드위치' 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엑
붕붕이는 식사를 하고 $$$$$$$$ 달러를 청구받았다.
음식과 함께 법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뱅식당에 또 오세요.
스완아를로 추락의해부 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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