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연갤 - KC 인증으로 해외직구 막히는거 사실상 가능성 없대

KC 인증으로 해외직구 막히는거 사실상 가능성 없대

https://hygall.com/59426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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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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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법령부터가 아예 없다.

2. 근거 법령에 따라 직구를 막을 경우 같은 법령 같은 호에 있는 의무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3. 법원 판례를 쌩까게 된다.

4. FTA 위반이다. (인터뷰에서 본인들도 FTA 위반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함 ㅋㅋㅋㅋㅋㅋㅋㅋ)

실제로 시행하는 순간 온갖 나라들이랑 무역분쟁 보복 들어가는 거임 걍 4번만 봐도 무시하고 6월까지 있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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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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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08:22

ㅇㅇ

지랄 저런거 다 좆까고 고통은 우리가 받는거 하루이틀보나

[Code: 2229]

2024.05.18 08:47

ㅇㅇ

얘랑 원전수 방류랑 민영화랑 이것저것 같이 터지니까 정신이 없다

[Code: b420]

2024.05.18 08:56

ㅇㅇ

진짜 개병신 집담

[Code: fa3a]

2024.05.18 09:07

ㅇㅇ

누가 헌법소원 냈으면..... 아니 실시하기 전에 안하기로 바꿨으면

[Code: d500]

2024.05.18 09:15

ㅇㅇ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Code: 2bd3]

2024.05.18 09:25

ㅇㅇ

라고 저기서 관심 떼게 한 다음에 저지를 게 뻔하지 않냐ㅋㅋㅋ 이미 kc인증 민영화 추진중인데 빼박 어떻게든 시행하려는거지 근데 반발이 예상외로 세도 너무 세니까 잠깐 주춤하는거고

[Code: eea6]

2024.05.18 09:34

ㅇㅇ

병신인가

[Code: 3777]

2024.05.18 09:41

ㅇㅇ

좆같은것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잖아

[Code: bfe8]

2024.05.18 11:37

ㅇㅇ

근데 브렉시트가 있잖아..

[Code: b9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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