ㅌㅆㅍ 의외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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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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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
가족들이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는 것도 당연한거라 처벌 안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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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목록 수정 삭제
2024.11.25 23:4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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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아니그럼 보복도 무죄여야 하는거 아니냐...당연한 행동이니께;
[Code: b42e]
2024.11.25 23:42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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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협력 안하면 피해 줄 수도 있으니까...
[Code: d26d]
2024.11.25 23:4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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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일까 아니면 악의적으로 써먹으려고 구라 퍼뜨리는 걸까
[Code: 4f6a]
2024.11.25 23:46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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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받진 않지만 형량 정할 때 증거 인멸 수준이 높으면 이ㅅㄲ 반성 안하다고 양형 안해주기도 해서 영향은 있지않나
[Code: a1c3]
2024.11.25 23:46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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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찐이라니
[Code: 4cc7]
2024.11.25 23:4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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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구라아니냐 일 치고나서 은닉하려한 정황보이면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거라고 봐서 처벌하지않냐
[Code: 6a4a]
2024.11.25 23:49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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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숨기는건 죄였던것같은데 아닌강
[Code: 0121]
2024.11.26 00:1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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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도 친족이 하면 처벌 안함
[Code: 6890]
2024.11.25 23:5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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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이 걸렸다->본 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다->증거 인멸 안 따져도 처벌 ㅆㄱㄴ이다 이런 건가? 가중처벌은 괘씸죄? 같은걸로 형량 크게 주면 되는거고?(법알못임 진짜 하나도 몰라서 하는말임)
[Code: 4caa]
2024.11.25 23:52
ㅇㅇ
뭐 계획범죄라서 도주계획이나 증거인멸 계획을 ㅈㄴ 철두철미하게 한건 재판에서 범죄의 고의성판단여부에 들어가고 그러지않을까?
[Code: 4615]
2024.11.25 23:53
ㅇㅇ
같은 논리로 친족의 증언은 효력이 없는걸까. 가족 감싸는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Code: 9f1d]
2024.11.26 00:0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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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de: 286b]
2024.11.26 00:0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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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없는걸로알고있음
[Code: 286b]
2024.11.26 00:2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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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살인후에 토막유기같은거 해도 시체손괴죄같은게 없고 그냥 살인죄랑 똑같이 받는거...? 유족들 가슴 더 찢어지겠는데
[Code: 7efd]
2024.11.26 00:2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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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사체손괴죄있고 살인죄에 플러스돼서 가중처벌됨
[Code: 6890]
2024.11.26 00:3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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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럼 물증같은것만 해당인가 법공부하는 사람들 진짜 어렵겠다ㅋㅋㅋㅋ
[Code: 7efd]
2024.11.26 00:59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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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하는건 단순 증거인멸로 보지 않고 별도의 범죄로 봐서 그럼
[Code: e044]
2024.11.26 00:36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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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내가 누굴 칼로 찔러서 죽였다 그리고 칼을 숨겼다 뭐 이런거 아닌가?
숨겼으니까 죄 하나 더 추가 이런 뉴스는 못본거같기도..
[Code: 56eb]
2024.11.26 00:4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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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찐이긴한데 또 친족한테 나 좀 도망시켜달라고 일정선 이상 교사하면 그건 범인도피교사죄로 본인 처벌받음
[Code: d07f]
2024.11.26 00:5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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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막상 증거인멸 전혀 안 하고 자수하면 감형 받을 요소니까 조삼모사 같음
[Code: b7fb]
2024.11.26 10:27
ㅇㅇ
증거인멸이 죄는 아닌데 재판할때 주도면밀하고 반성의 여지가 어쩌구 하면서 형량 길어지지 않나
[Code: a302]
2024.11.26 11:1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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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가십걸에서도 이거 때문에 블레어가 ㅅㅍ랑 급하게 결혼하는거 봄
[Code: 6c91]
2024.11.26 12:3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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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맘들 싱글벙글
[Code: 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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