ㅃ 뉴스보는데 이런거보면 판사들은 똑똑한건지 꽉막힌건지 모르겠음

https://hygall.com/5064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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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5:57
남의 몸을 찍으면 성범죄라고 법에 있다고함
어떤 사람이 화상채팅하면서 상대방 알몸을 카메라로 찍어서 재판에 가게됐는데
판사가 그건 사람의 몸이 아니라 모니터에 출력던 이미지기때문에 저 범죄엔 해당 안된다고함

엄밀히 따지면 맞말이긴해서 역시 판사들은 머리가 좋네싶다가도 실제 몸을 찍나 채팅중에 찍나 뭐가 다르다고 구분하는건지 이해가 안가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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