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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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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6:27

공중협박죄는 과도한 폭력적인 글을 규제하는 법안이니 적용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2년 만에 통과 ‘공중협박죄’ 신설안내  2025. 3. 14

"죽이고 싶다"고 말한  유튜버 체포…공중협박 혐의로 체포 2025. 4. 2

"낫들고 간다"…SNS에 '尹 탄핵 찬성 집회자 협박' 글 올린 30대 송치 2025. 4. 7

“낙상 마렵다”던 간호사 휴대전화·집 압수수색 2025. 4. 7

온라인 협박글·흉기 소지만 해도 구속?…신설 형법 처벌 기준은?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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