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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14:53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황의조는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였다. 황의조는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로부터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동안 피해자에게 답이 없자 황의조는 다시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하지 않겠느냐”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역시 응답이 없자 황의조는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했다. 성범죄 피해자 개인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린 것이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고, 결국 황의조 처벌불원서만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미친놈임...????? 지 지인한테 피해자 신상을 왜 말해
역시 응답이 없자 황의조는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했다. 성범죄 피해자 개인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린 것이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고, 결국 황의조 처벌불원서만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미친놈임...????? 지 지인한테 피해자 신상을 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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