ㅃ 펄럭의 법 시스템은 펄럭에 너무 안맞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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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04:40
지금 솜방망이다 뭐다 하는 법들이 2~3년 전에 세워진 법이 아니라 꽤 오래된 법이잖아 기본 틀이 잡혔을 때에 비하면 평균수명/기술발달/사회인식/빈부격차/경제수준 등등 급변한게 한둘이 아닌데 법 하나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면 한세월 보내야함.... 나라와 개인들은 빨리빨리인데 법만 너무 느려... 가장 보수적인 절차의 끝?에 있는 시스템이라 그런가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변하는 속도에 전혀 못미치는게 너무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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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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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04:46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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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국민한테 제일 필요한 법안은 안 건드리고 지들 월급수당같은 쓰잘데기없는 법안은 항상,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되서 초스피드로 통과시킴
[Code: 6da3]
2020.07.07 18:42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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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ㅅㅂ
[Code: 6c53]
2020.07.07 04:5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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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존나 이해 안갔는데 국회의원 평균 연령을 보면 무슨 일인지 감이 오더라ㅋㅋ 걍 장소만 같은 머한민국이지 시간적으로는 이전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해 못하는 거임 어떤 법이 지금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다른 의미를 가진 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거ㅋㅋ 온라인 성범죄 법 제정에 대해 어케 생각하냐니까 지금도 법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하는게 지금 국회의원들임 지금 젊은 세대가 국회의원할 나이 되어야 바뀌기 시작할테니까 최소 15년은 기다려야됨
[Code: b454]
2020.07.07 05:00
ㅇㅇ
최소 15년이고 그들이 국회의원 된다고 해도 뭔가 시원하게 뚫린다는 보장도 없고 뚫어준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되긴 어려울거고 그사이에 생긴 15(+nn)년 후의 젊은 세대들은 또 답답해 하겠네... 근본적으로 뭔가 뜯어고쳐야 할거같은데 그런 방법이나 가능성을 제시하기 힘들다는게 안타깝다
[Code: 03c9]
2020.07.07 07:13
ㅇㅇ
ㄹㅇ국회의원 늙은이들이 빠져줘야되는데 젊은사람들 견제질만 오지게함
[Code: c4de]
2020.07.07 05:10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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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헌법이라 애초에 법 수정 자체가 어렵긴한데 그래도 바뀔건 바껴야지 시바 언제까지 이러고 살건데ㅠ
[Code: eacf]
2020.07.07 06:28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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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헌법은 헌법 개정일 때만 해당되는거고, 법률 제개정에서 문제 되는 건 아님..
[Code: c379]
2020.07.07 10:5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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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인가
[Code: 0d7f]
2020.07.07 05:1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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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없이 이민가는게 더 빠를 것 같다
[Code: 4134]
2020.07.07 05:4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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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이민가는게 더 빠르고 안전할 듯ㅎ 법이 너무 약해서 온갖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Code: 7e0b]
2020.07.07 05:5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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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펄럭은 8282인데 법은 고릿적이야;;
[Code: 4fd4]
2020.07.07 06:2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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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해보면 대부분의 법이 그 법 재정당시 고리짝시절 그때만들어진 법이 지금 현대사회에 아직도 적용되고있음
논밭쌀이 중요하던시절이라 땅관련법도 그거관련인거 존나많음ㅋㅋ현대랑 상관없는ㅋㅋ
[Code: 50fb]
2020.07.07 06:33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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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이 의식을 못따라가는 건 국회에서 법률 만들고 통과시키는 걸 주로 하지않고 당파싸움에 주력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듯ㅋㅋ 주구장창 권력싸움 하다가 회기 끝날 때쯤 뭔 법안인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몰아서 대충 후루룩 통과시키거나 언론에서 문제삼아서 겉치레하기 좋은 법안만 후딱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림. 심지어 헌재에서 다시 고쳐쓰라고 한 법률도 제대로 안고치고 있다가 헌재한테 지적 받은 적도 있을걸ㅋㅋㅋㅋㅋ요즘 성폭력범처럼 적은 형량에 대한 욕은 판사들이 먹지 국회의원들이 욕먹지 않아서 할 마음도 안들거임ㅋㅋㅋ국회의원 왜 뽑음?ㅋㅋ
[Code: c379]
2020.07.07 07:26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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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
[Code: e694]
2020.07.07 06:3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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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조선후기에도 쓰는 기분
[Code: 39a1]
2020.07.07 06:49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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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나잇대만 봐도 답 나옴 다 늙어터져서 세상물정 전혀 이해못하고 지들 똥구멍에 돈 쑤셔넣기만 바쁘지
[Code: 8ec2]
2020.07.07 06:52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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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딲들이 안비키고 한자리씩 하고있어서 노답임 ㅅㅂ
[Code: 2f0c]
2020.07.07 07:13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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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변화하는데 정치는 고인물이라서 가장 빨리 바뀌어야할 집단인데 제일 느려터짐ㅋㅋㅋㅋㅋ 그니까 맨날 청년들은 노오력이 부족하다 이지랄이지
[Code: 14d4]
2020.07.07 07:16
ㅇㅇ
법이 너무 오래된데다가 그 법을 고치는 과정을 만든 시대도 예전이라 법 개정하려면 ㄹㅇ 한세월임 국회의원 임기도 길지 않으니 흐지부지되는 경우 존많
[Code: 6035]
2020.07.07 07:1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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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우우럽은 오래된법들도 성범죄 아동범죄는 강력처벌하더라.. 페미니즘 운동역사도 오래됬고 사회적으로 이슈도 잘되는 편이라 처음 법이 만들어질때 형량이 높았음 식민지 열등감 남성성의 아이콘인 한남이 만든법이라 솜방망이인것..
[Code: 5c5a]
2020.07.07 07:2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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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 노답일거같음 솔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분들인데 웬만하면 꿈쩍도 않으실 듯 ㅎㅎ
[Code: 7bb5]
2020.07.07 07:28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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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존나 시위하고 설치고 꾸준히 여론 형성해야 그나마 듣는 척이라도 하실 듯ㅎ
[Code: 7bb5]
2020.07.07 07:36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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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법관정치인은 나이 상향제한해야됨ㅋㅋㅋ 거기 오래 앉아봐야 고인물된담에 발목이나 조지게잡지 근데 그 발목이 국민들 발목이야....
[Code: 4d09]
2020.07.07 07:42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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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de: 1836]
2020.07.07 07:5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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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Code: 18da]
2020.07.07 09:03
ㅇㅇ
44
[Code: f5ff]
2020.07.07 13:33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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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Code: ea7e]
2020.07.07 18:42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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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Code: 6c53]
2020.07.07 22:3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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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Code: 61c9]
2020.07.07 07:53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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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댓 진심 다 받는다.....
[Code: e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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