ㅃ 펄럭의 법 시스템은 펄럭에 너무 안맞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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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04:40
지금 솜방망이다 뭐다 하는 법들이 2~3년 전에 세워진 법이 아니라 꽤 오래된 법이잖아 기본 틀이 잡혔을 때에 비하면 평균수명/기술발달/사회인식/빈부격차/경제수준 등등 급변한게 한둘이 아닌데 법 하나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면 한세월 보내야함.... 나라와 개인들은 빨리빨리인데 법만 너무 느려... 가장 보수적인 절차의 끝?에 있는 시스템이라 그런가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변하는 속도에 전혀 못미치는게 너무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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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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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07:59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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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너무 빨리 발전해서 생긴 문제 같음 뜯어고쳐야하는데...
[Code: 5cbb]
2020.07.07 08:16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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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까지 ㅆㄹㅇ..
[Code: 994d]
2020.07.07 08:26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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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법체계가 일본사법부걸 우리나라실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갖다썼다하니까 더 싫음 빨리 뜯어고쳤으면...
[Code: b591]
2020.07.07 10:03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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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해라 씨발롬들아
[Code: ff50]
2020.07.07 10:2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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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그렇고 판새랑 검사도 틀딱한남들이라서 그럴 듯 견제를 거의 안받는 기관이라 그런가 이새끼들은 뭐 변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가해자 이입해서 반성문 썼다고 감형하고 초범이라 감형하지 시발 오만 이유를 대서 고리짝적에 만들어진 법을 더 약하게 적용시키는데 씨발
[Code: d84d]
2020.07.07 11:19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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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다른 법들은 몰라도.. 성범죄는 지나치게 남초인것도 한몫 한다고 봄 애초에 성범죄 관련으로 여남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가해자에만 이입 오지게함
[Code: a28f]
2020.07.07 18:42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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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
[Code: 6c53]
2020.07.07 22:36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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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
[Code: 61c9]
2020.07.07 12:21
ㅇㅇ
모바일
법 만들어도 형량 이래저래 깍아서 판결내리는거보면 법도 중요하지만 판검사도 중요하구나싶음
[Code: 1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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