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ygall.com/59426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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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03:21
1. 근거 법령부터가 아예 없다.2. 근거 법령에 따라 직구를 막을 경우 같은 법령 같은 호에 있는 의무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3. 법원 판례를 쌩까게 된다.
4. FTA 위반이다. (인터뷰에서 본인들도 FTA 위반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함 ㅋㅋㅋㅋㅋㅋㅋㅋ)
실제로 시행하는 순간 온갖 나라들이랑 무역분쟁 보복 들어가는 거임 걍 4번만 봐도 무시하고 6월까지 있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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