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ygall.com/53336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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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7:11
4자릿수 vs 4기......ㄷㄷㄷㄷㄷㄷㄷ
https://hygall.com/533364688
[Code: 84bb]
2023.03.24 09:53
ㅇㅇ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Code: 1b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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