ㅃ 오 낙태법 개정안 준비는하는가보네

https://hygall.com/326836172
view 24136
2020.09.29 14:50
20200929_144802.jpg
ㅠㅠㅠㅠㅠㅠㅠ잘됐으면좋겠다...
https://hygall.com/326836172 [Code: 3c39]
댓글 [189]
  목록 수정 삭제
첫 페이지 1 2 3 4 5 6 7 끝 페이지
2020.09.29 15:02
ㅇㅇ
모바일
여성이 자신의 몸속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임신 중지를 원하는데 그걸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몇주까지는 합법 그이후로는 불법: 이렇게 정하는것 자체가 이상하다는거지...
[Code: 3e16]
2020.09.29 15:06
ㅇㅇ
모바일
저기서 낙태 허용 범위를 정한다는 건 나갵를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24주 이상 태아의 낙태는 산모에게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낙태 시술을 규제한다는 거 낙태 뿐 아니라 다른 의료 행위도 규제는 다 들어가 있음 막말로 주수 규제가 없으면 누가 임산부 몸에 무리갈 걸 뻔히 알면서 6개월 이상 된 태아를 낙태 하도록 강요해도 막을 방법이 없을텐데
[Code: be6a]
2020.09.29 15:07
ㅇㅇ
모바일
몇주까지 합법 그 이후는 불법 이거는 낙태죄 합법인 다른 나라에도 있음.... 그거 안정해놓으면 낙태 무리인 상태의 산모를 속여서 병원이 시술 강행하다 사람 죽어도 걍 단순 의료사고 되는거임
산모 건강을 우선하나 산모가 애 안낳을 권리를 우선하나 사이의 문제는 있겠으나 낙태 주수 제한자체가 빻았거나 이상하건 아님
[Code: 04f5]
2020.09.29 15:03
ㅇㅇ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Code: f045]
2020.09.29 15:03
ㅇㅇ
모바일
22 이거
[Code: 3e16]
2020.09.29 15:09
ㅇㅇ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Code: ea7f]
2020.09.29 15:10
ㅇㅇ
모바일
아니 그거 아니고 그땐 남아선호사상때문에 몰래몰래 뒤에서 여아 죽이던 거였고
낙태죄 생긴건 여아낙태를 막기위한게 아니라
여성의 임신 중지 결정을 막기위한 거지
뭔소리야
[Code: 3e16]
2020.09.29 15:13
ㅇㅇ
내가 알기론 낙태죄가 그때 생긴거라고 알고있는데 잘못안거였구만
[Code: ea7f]
2020.09.29 15:03
ㅇㅇ
모바일
걍 이거저거 논의단계임

올해안에 법 바꾸면 되는거라서ㅇㅇ
법안바꾸면 낙태죄 자동으로 없어짐
[Code: 21e1]
2020.09.29 15:02
ㅇㅇ
모바일
24주면 충분333 더 지나면 산모 몸에도 안좋음
[Code: db6e]
2020.09.29 15:02
ㅇㅇ
모바일
애초에 동물처럼 자가낙태라도 할수있으면 좋았을텐데 인간형태든뭐든 입백날대도 여자의사만중요했으면좋겠다...
[Code: 4380]
2020.09.29 15:02
ㅇㅇ
모바일
6개월이면 충분함
[Code: 45c5]
2020.09.29 15:02
ㅇㅇ
모바일
오..
[Code: bfc9]
2020.09.29 15:03
ㅇㅇ
모바일
24주면 됐어... 그 이상 자라면 사실상 덜자란 아기고ㅜ 거의 출산과 마찬가지의 부담이니까
[Code: 448c]
2020.09.29 15:04
ㅇㅇ
모바일
낙태허용되는 국가중에서도 24주까지 되는 국가 두갠가 세개밖에 없음. 다 그 이전까지만 허용됨. 저 이후엔 산모도 위험하고 애 꺼냈을때 살아있을 가능성도 높은데 그 애를 어떻게 처리?하겠음
[Code: 3dfb]
2020.09.29 15:05
ㅇㅇ
모바일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Code: c1ac]
2020.09.29 15:07
ㅇㅇ
모바일
딴나라도 최대24주까지 허용인데가 많더라
그 이상이면 산모위험도 있고
꺼내서 살아있는 태아 죽이면 살인죄여
[Code: 21e1]
2020.09.29 15:08
ㅇㅇ
모바일
꺼낸 태아 죽이면 살인죄라고?
[Code: 3e16]
2020.09.29 15:09
ㅇㅇ
윗댓은 제왕절개 같은걸로 빨리 태어난 칠삭둥이 얘기하는 듯
[Code: 1dcd]
2020.09.29 15:11
ㅇㅇ
그치 24주 지나면 뱃속이 아니어도 환경만 되면 살수있는 태아니깐 살인죄적용이 되는거 아닐까?
[Code: ea7f]
2020.09.29 16:12
ㅇㅇ
모바일
정확히는 형법에서 성립요건이 다르고 처벌이 다름 태아 상태에서의 임신중절은 낙태죄이고 분만시작되면 영아살해죄인거..모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다른 객체가되면 살인죄로 처벌받음
[Code: 1731]
2020.09.29 15:05
ㅇㅇ
모바일
꽤 괜찮은것 같음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Code: 4769]
2020.09.29 15:05
ㅇㅇ
모바일
전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24주까지는 조건없이 가능하고 그 후는 전문가랑 상의하고 가능했으면 좋겠다 산모가 자기 몸에 무리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선택한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않을까?
[Code: 90e5]
2020.09.29 15:10
ㅇㅇ
모바일
근데 의료진 입장에선
일정 이상 큰 태아 낙태면 살인될수도 있고 산모가 위험부담한다고 해도 산모 죽어버리면 유가족들이 가만있진 않을거같음

걍 본인이 저 정도 기간 안에는 결정해야된다고 생각함
위험부담을 너무 사회에 떠넘기는거라서
[Code: 21e1]
2020.09.29 15:11
ㅇㅇ
모바일
ㅇㅇ상의하고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Code: 90e5]
2020.09.29 15:11
ㅇㅇ
ㄹㅇ 결국 숨쉬고 태어날지말지도 모를 폰생명권 가지고 여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셈이라 싫어
[Code: 7c56]
2020.09.29 15:06
ㅇㅇ
모바일
애초에 여성이 자신 몸에 자라나는 걸 싫어해서
임신 중지를 원하는데
그걸 국가에서 중죄라고 불법이라고 처벌하고 금지해놓고
뒤에서 여아들은 왕창 죽이고
이제와서 알겠어 그럼 몇주까지는 합법 ㅇㅇ
이렇게 법으로 낙태"법"을 정한다는 자체가 여성하위국가답다
낙태에 죄를 묻고 싸지른 남자는 포함도 안되고
낙태를 하는데 여성의 의사보다 태아를 중시하고 심지어 성폭행의 경우애도 그랬고 ㅋㅋㅋㅋ
애초에 국가가 여성이 임신 중지를 원하는데에 개입해서
중재하고 법을 정하는 자체가 미친거지
[Code: 3e16]
2020.09.29 15:07
ㅇㅇ
모바일
그리고 무조건 24주아니고
14주 까지만 무조건 이고 그 이후로는 의사와의 숙려기간이라는데 말만 번지르르하지 또 뭔 조건을 걸지 어케 암ㅋㅋ
24주면 여자가 자기 몸에 큰 위협가는거 알면서도 하는건데 그런 개인의 큰 고민과 결단이 있는건데 그걸또 조건을 거네
[Code: 3e16]
2020.09.29 15:07
ㅇㅇ
모바일
24주 넘어가면 그냥 낙태 안하고 출산해도 애가 살수 있는 상태라 그런것 같기도 함...
[Code: d1b3]
2020.09.29 15:08
ㅇㅇ
모바일
윗댓들 말처럼 칠삭둥이도 있고 ㄹㅇ 태아 상태인거랑 아기인 상태랑은 좀 다르니까...
[Code: d1b3]
첫 페이지 1 2 3 4 5 6 7 끝 페이지
댓글 작성 권한이 없음
전체글
개념글
첫 페이지 다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