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놓고 이제와서 생산인구 없으니까 저 지랄임
멍청한 것들
2017.02.25 10:23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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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나 지금이나 정책 씹병신같음ㅋㅋㅋㅋ
[Code: abc0]
2017.02.25 10:2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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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거지 당시에는 진짜 산아제한 해야될 상황이었으니까
[Code: 4e58]
2017.02.25 10:2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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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래를 못 보고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폈다는 걸 비판하는거지 그 정책이 50년전에는 맞았어도 30년전까지도 폈으면 안됐음
[Code: 03fd]
2017.02.25 10:29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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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냐 인구정책은 진리값이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뀌는거지 그리고 삼십년이면 근시안타령할 시간은 절대 아닌데 갤플타고 뭐든 까고싶은건 알겠다만
[Code: 9516]
2017.02.25 10:30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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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수가 많으면 그 상황에 대처할 정책을 내놓아야지. 개인의 선택보다 사회정책이 우선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만 터지면 애먼 국민들한테 책임부여하는걸로 해결하려고 하는거 아냐
[Code: 57ac]
2017.02.25 10:32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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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그때는 애 적게 낳는거 장려하고 지금은 많이 낳는거 장려하는거 아니냐 방법이 잘못 된거지 당시에 적게 낳으라고 한거 자체가 뻘짓이 아님
[Code: 0ea8]
2017.02.25 10:40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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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낳으라고 한 정책을 상황이 변하면 빨리 태세전환했어야하는데 그걸 못했다 지들도 인구 중요성 모르고 있다가 다 늦은 이제와서 그러는 게 웃긴다 이 얘기였음
[Code: 03fd]
2017.02.25 10:2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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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십년이면 많은게 변함;;;
[Code: 0709]
2017.02.25 10:3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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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수치를 잘못 생각하고 인용해서..정부까는 게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 미안하다악!! 30년은 잘못된 뇌피셜이었다..뇌피셜말고 그 당시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오겠음.
[Code: 03fd]
2017.02.25 10:38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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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에 취임해서 보건사회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산아제한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엄청나냐고 물었더니 출산율 1.9%를 달성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산아제한 철폐한다고 얘기했다.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볼 때 1.9%에 도달하면 그 이후 출산율 저하는 대단히 급속도로 진행된다. 그러나 제가 산아제한 철폐하라고 했더니 보건사회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철없이 산아 제한을 철폐한다며 뭇매를 맞았다. 그 당시만 해도 모두가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복지 제도가 인구와 직결돼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이 인구구조가 정상화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 1989년 1.1%부터 국민연금을 실시했고, 그 무렵 건강보험이 전국민 100% 포함하는 제도로 변했다. 이런 제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다. 그런데 보건사회부는 1995년까지 산아 제한을 철저히 잘했다. 그래서 출산율이 1.5%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런 출산율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2000년대 들어서 출산율 1.2%대로 떨어지고 나서야 인구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감각을 갖게 됐고 2004년에야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전환했다."
[Code: 03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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