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ygall.com/1859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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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10:23
그래놓고 이제와서 생산인구 없으니까 저 지랄임
멍청한 것들
멍청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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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03fd]
2017.02.25 10:38
ㅇㅇ
"제가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에 취임해서 보건사회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산아제한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엄청나냐고 물었더니 출산율 1.9%를 달성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산아제한 철폐한다고 얘기했다.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볼 때 1.9%에 도달하면 그 이후 출산율 저하는 대단히 급속도로 진행된다. 그러나 제가 산아제한 철폐하라고 했더니 보건사회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철없이 산아 제한을 철폐한다며 뭇매를 맞았다. 그 당시만 해도 모두가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복지 제도가 인구와 직결돼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이 인구구조가 정상화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 1989년 1.1%부터 국민연금을 실시했고, 그 무렵 건강보험이 전국민 100% 포함하는 제도로 변했다. 이런 제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다. 그런데 보건사회부는 1995년까지 산아 제한을 철저히 잘했다. 그래서 출산율이 1.5%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런 출산율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2000년대 들어서 출산율 1.2%대로 떨어지고 나서야 인구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감각을 갖게 됐고 2004년에야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전환했다."
모든 복지 제도가 인구와 직결돼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이 인구구조가 정상화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 1989년 1.1%부터 국민연금을 실시했고, 그 무렵 건강보험이 전국민 100% 포함하는 제도로 변했다. 이런 제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다. 그런데 보건사회부는 1995년까지 산아 제한을 철저히 잘했다. 그래서 출산율이 1.5%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런 출산율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2000년대 들어서 출산율 1.2%대로 떨어지고 나서야 인구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감각을 갖게 됐고 2004년에야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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